한국만 뒤처지고 있는 걸까요? 글로벌은 벌써 블록체인 결제를 상용화하고 있지만, 한국은 여전히 법과 제도 마련이 더디기만 합니다. 하지만 그 사이 미래에셋, 다날, 국내 카드사들은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 글로벌 흐름에서 뒤처진 한국
블록체인 기술은 이제 단순한 코인 투자를 넘어 실생활 결제 인프라로까지 확장되고 있습니다. 미국, 일본은 이미 스테이블코인 기반 결제를 상용화하는 단계에 접어들었지만, 한국은 여전히 법적 해석조차 모호한 상황입니다.
국내 가상자산업계 관계자는 “스테이블코인을 어떤 자산으로 볼지조차 결정하지 못한 상태”라며, “상용화 단계에선 이미 글로벌 대비 2년 이상 뒤처졌다”고 평가했습니다.
🤝 국내 기업, 블록체인 상용화 속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국내 기업은 기술 상용화를 위한 협업과 프로젝트에 착수했습니다.
- 미래에셋자산운용 – 블록체인 ‘아바랩스’와 협업해 펀드 토큰화 및 온체인 결제 시스템 개발
- 다날 – 리플의 XRP레저(XRPL) 기반 원화 스테이블코인 검토 중
- 티오더 – 수이(Sui) 블록체인과 협력, 전국 30만대 테이블오더 시스템에 실시간 결제 인프라 도입 예정
이처럼 기존 인프라와 블록체인을 융합하려는 시도들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 카드사도 TF 꾸리고 대응 시작
국내 카드사들도 '스테이블코인 TF'를 구성해 공동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신한카드를 시작으로 국민카드, 우리카드가 스테이블코인 관련 상표권과 특허를 다수 출원하며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모양새입니다.
이는 향후 스테이블코인 결제가 제도권 내로 진입할 것을 대비한 움직임으로 해석됩니다.
🚧 그러나 법제도는 여전히 ‘미완’
문제는 여전히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는 점입니다. 금융당국은 스테이블코인을 ‘전자금융’으로 볼지, ‘디지털 자산’으로 볼지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으며, 관련 법안도 국회에서 계류 중입니다.
이런 가운데 기업들은 국외 시장 중심으로 우회 진출하거나, 자체 테스트베드를 통해 상용화 실험을 진행 중입니다.
🔍 정리하자면...
- 한국은 블록체인 결제 분야에서 글로벌 대비 확연히 느린 행보
- 미래에셋, 다날, 티오더 등 민간 중심의 기술 상용화는 가속 중
- 카드사들도 스테이블코인 시대에 대비해 특허 및 TF 구성
- 정부와 국회는 제도 마련에 속도를 내야 할 시점
📌 마무리하며
우리는 여전히 “엄두를 못내는 나라”일까요? 아니면 제도 정비만 끝나면 가장 빠르게 따라잡을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나라일까요? 답은 제도권과 민간이 얼마나 긴밀하게 협력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은 뒤처졌지만,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미래는 더 멀어질 수 있습니다.
